나만의 AI 비서
업데이트 : 2026.09.02 20:05 닫기
송전망 확충도 속도 못내 동서울 변전소 증설도 난항 주민 반발에 첫삽 못뜬 상황 정부, 수용성 높일 정책 고심 송전망 투자 이익 공유하는 계통소득 제도 등 도입 검토
송전망 확충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 주민과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계통 소득' 제도를 도입해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동해안~수도권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은 당초 201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그러나 송전선로 경과지의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갈등이 이어지면서 준공 시점이 2027년 이후로 8년가량 밀렸다. 신한울 원전과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몰린 동해안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 발전제약을 해소할 핵심 송전망 구축이 장기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의 마지막 관문인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은 기존 동서울변전소의 옥외설비를 옥내화하고 확보한 용지에 변환소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인근 주민의 반대로 착공하지 못했다. 정부와 한전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10월까지 두 달간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송전망 건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계통소득이 대표적이다. 현행 지원제도가 송전망 건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이라면, 계통소득은 주민이 전력망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다. 주민을 단순한 보상 대상에서 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력망 건설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보상금과 주민지원사업만으로는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새로운 주민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 참여 방식과 수익률, 재원 조달 방안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확정되지 않았다. 재원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경우 전력망 건설 비용을 결국 전기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민 투자액에 비례해 수익을 배분하려면 송전망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현재 송전망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회계도 분리돼 있지 않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설 송전탑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로와의 병합이나 신설 선로 간 통합 등 대책을 살펴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선로 개설 사업에는 송전 경로 2169㎞, 송전탑 4723기가 필요하다. 신설·기설 통합 시에는 송전 경로는 1200㎞, 송전탑은 2509기로 감소할 수 있다.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강민우 기자]
015760 KOSPI
31,250 ▼ 3.40%
한국전력의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2027년 이후로 밀렸습니다. 동서울변환소 증설은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핵심 관문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계통소득 도입과 선로 통합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증가와 전기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합니다.
010120 KOSPI
195,700 ▼ 4.30%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 공사가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지연되면서 관련 기자재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송전망 건설은 대규모 전력망 확충과 전력 제약 해소를 위한 핵심 기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사 지연이 관련 전력기기 업체의 수주 일정과 매출 실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기
신고 사유 선택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전망 확충이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계통 소득' 제도를 도입해 건설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해안~수도권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은 예상보다 8년가량 밀려 2027년 이후 준공 예정이며, 하남 동서울변환소 증설도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주민 참여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송전망 건설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년째 지연된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2027년 이후 준공…정부, '계통소득' 카드로 주민 수용성 높인다 ⚡️💡
Key Points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동해안과 수도권을 잇는 500㎸ 초고압 직류 송전망 건설 사업이 원래 계획보다 8년가량 지연되어 2027년 이후로 미뤄졌어요. 😥 원래 2019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송전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인 동서울 변전소 증설도 주민 반대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이러한 송전망 건설 지연은 신한울 원전과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효율적으로 보내는 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발전소의 발전 제약을 해소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 정부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송전망 사업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계통 소득'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답니다. 💡
한편,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금 단가를 10년 만에 18.5% 인상하는 등 주민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발전량은 급증하는 반면 송전선 증설은 더뎌 전력망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 과거에는 전자파 괴담 등으로 인해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지하 송전선로나 옥내 변전소 건설까지 반대에 직면하며 문제가 확산되는 양상이에요. 😟 이러한 전력망 부족 문제는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 산업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한 '동해안~수도권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이 계획보다 무려 8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 원래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때문에 2027년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랍니다. 특히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 관문인 동서울 변전소 증설이 주민 반대로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함을 주고 있어요. 😥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냐면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민 반발'과 '지자체의 인허가 갈등' 때문이에요. 😠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 우려나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건설에 반대하면서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심지어 10년 전부터 있었던 주민 지원금도 최근에야 18.5% 인상될 정도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 이런 갈등 때문에 사업 기간이 원래 계획보다 1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전력망 건설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짐작이 가시죠? 🤔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 소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전력망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게 해서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예요. 🤝 더불어 신설 송전탑을 줄이고 지하화 구간을 확대하는 등 환경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 이런 노력들이 꼬여있는 전력망 건설 문제를 풀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9년
동해안~수도권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이 처음으로 준공 목표 시점으로 설정되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이후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답니다. 😥
2024년 09월
정부가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10년 만에 18.5% 인상했어요. 이는 발전량 급증에 비해 송전선 증설이 더딘 상황에서, 주민 반발과 지자체 비협조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어요. 💰
2024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한전) 간 변전소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였어요. 하남시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증설에 태세 전환을 했고, 이는 전력망 건설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답니다. ⚖️
2025년 01월
21년이 소요된 국내 최장기 건설 프로젝트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지난해 11월 준공되었어요. 이 사업은 지역 주민 반발로 12년 이상 지연되었으며, 송전망 확충법 통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답니다. 🗓️
2026년 06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전망 건설 사업의 40%가 지역 주민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파악되었어요. 특히 동해안~동서울 직류 송전망 사업은 주민 합의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의 반대로 준공 시점이 계속 밀리고 있었어요. 🚧
2026년 09월 02일 (기준 시점)
동해안~수도권 500㎸ 초고압직류송전망 건설사업은 당초 2019년 준공 목표였으나, 주민 반발과 인허가 갈등으로 인해 2027년 이후로 8년가량 지연된 상태예요. 수도권 전력 공급의 핵심인 동서울변전소 증설도 주민 반대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 소득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해안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데 필수적인 송전망 건설 사업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 이는 장기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송전선로 건설 지역 주민들은 님비 현상 등으로 인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환경 변화 등 직접적인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요. 🏡
안정적인 전력 공급 지연은 산업 현장의 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은 대규모 전력 소비를 필요로 하는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이러한 산업의 성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인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제때 수요처로 공급되지 못하면서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발전 제약'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
정부는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계통 소득' 제도와 같이 지역 주민과 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 이는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촉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어요. 🤔 또한, 송전망 건설 지연은 국가 기간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정부는 관련 법안 통과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 Trimmed for readability. Visit the source for the full article.
Extracted and lightly reformatted for readability. · Source: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