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장관 “지출 구조조정 성역 없다…지방교육교부금 대수술”

“모든 사업의 성과 원점에서 재검토” 학령인구 급감에도 자동배정 불합리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해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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