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 끝나도 'AI 커닝' 추적…빅테크 협조로 부정행위 가린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지만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추적 및 조사는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글로벌 AI 기업들과 협력해 시험 시간대 수능 문제가 AI 서비스에 입력됐는지 확인하고, 이미지 업로드와 문제풀이 요청 기록,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가려낼 방침이다. 다만 실제 AI 이용 여부와 응시자 특정, 해외 기업의 자료 확보 등을 위한 법적·기술적 절차가 향후 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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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9일 시험장이 마련된 강원 춘천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들이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11.19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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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AI 부정 등 환경변화…국가시험 A부터 Z까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인공지능(AI)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 불공정을 초래하는 구조적이고 중차대한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능 뿐 아니라 모든 시험에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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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급락 '검은 금요일'…코스피 4,800대로 후퇴, 10개월만 최저

20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5% 넘게 급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67.93포인트(5.21%) 내린 4,869.96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3거래일 만에 다시 '5천피'(코스피 5,000) 밑으로 내려왔다. 지수는 209.38포인트(4.08%) 내린 4,928.51로 개장해 내내 5천피 아래서 움직였으며, 오후 한때 낙폭을 5.96%(4,831.69)까지 키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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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당론채택에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심판 초읽기…국힘 "광기"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절대 과반 의석인 민주당 등 범여권이 탄핵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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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유공자법, 與주도 국회 통과…국힘 "운동권 특혜법" 반발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근거를 규정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진보 성향 정당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은 "열사가 이제 국가유공자가 됐다"면서 환영했으나 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기반해 자녀에게 대입 특례 혜택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면서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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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특검 출범에 표류하는 檢미래위…27일 추가 회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20일 회의에서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사건 등의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조작기소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검찰의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미래위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2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면서도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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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T 만점자 부검·타살 정황 없어…고발사건 수사 계속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시험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 씨에 대한 부검이 20일 진행됐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이씨를 부검했다. 현재까지 이진우 씨에 대한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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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늘면 산후조리원 이용료도 오를라…정부, 공개체계 개선

정부가 출산 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가격 공개 체계 개선에 나선다. 인구전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합리적 결혼문화 확산과 산후조리원 가격 공개 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검토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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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유지…5년째 동결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진안은 내년 공시가격 목표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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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23일 쟁의 예고…대입 수험생 '이동 대책' 비상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쟁의 행위에 대비해 22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 노조에서 쟁의 행위(준법 투쟁)를 예고한 23일 오전 9시부터 일부 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 시 안내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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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1월20일 1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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