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소득불평등 완화...혁신꺾는 규제 경계해야”

나만의 AI 비서

입력 : 2026.05.15 16:36

피터 하윗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AI 신생기술이어서 진흥 필요 AI국민배당금 논의는 시기상조 이 대통령, 하윗 교수와 접견 韓경제 혁신성장 전략 논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Peter Howitt) 미국 브라운대 교수(사진)가 최근 한국에 논쟁이 된 ‘AI 국민배당금’과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AI를 전기·자동차·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기술’로 규정하면서, AI가 확산되는데 시기가 필요한 만큼 규제 정책을 도입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범용기술이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을 의미한다.

하윗 교수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로 얻은 이익을 AI배당금으로 전 사회에 나눠야 하냐는 질의에 대해 “AI의 역사는 너무나 짧고 여전히 신생 기술이며, 미래의 향방은 아무도 모른다”라며 “지금 당장 ‘AI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은 너무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성장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마련됐다.

하윗 교수는 과거 전력화 시대의 예시를 들며 “전기가 공급되고 전기모터를 쓰다고 해서 대대적인 혁신이 일어났다고 말하긴 시기상조였다”라며 “전기가 도입된지 30년이 지나 전력망을 끌어와 모든 제조시설에 배포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지금 AI도 범용기술로서 초기 단계인만큼, 아직은 AI진흥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미다.

이어 하윗 교수는 “AI가 루틴하게 돌아가는 인지적 업무들을 대체하게 되면, 저임금을 받는 인력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일을 하는 대신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 AI가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만나 한국 경제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적 석학이자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지도교수이기도 한 하윗 교수는 “대통령님의 지도하에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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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교수는 한국의 'AI 국민배당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가 전기와 같은 범용기술로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규제 정책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AI의 발전이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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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득 불평등 완화 가능성?…하윗 교수 '혁신 진흥' vs 바네르지 교수 '세제 개편' 논쟁 격화

Key Points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2026년 5월 15일,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AI 국민배당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 AI는 아직 초기 단계의 신생 기술이며 미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AI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라는 것이죠. 🚀 하윗 교수는 AI를 전기,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기술’로 규정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진정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과거의 사례를 들었어요. ⚡️ 자동차의 경우 전기 공급이 시작되고 모터가 보급된 후에도 30년이 지나 전력망이 모든 제조 시설에 보급되면서 비로소 생산성 향상이 본격화되었듯이, AI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이에요. 🚗💨

하윗 교수는 AI가 루틴한 인지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업무 대신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어요. 🌟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윗 교수를 만나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하윗 교수는 한국이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다고 평가했어요. 🇰🇷

이러한 논의는 2023년 9월, 또 다른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MIT 교수가 세계지식포럼에서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AI에 대한 과세와 세제 개편을 주장했던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에요. ⚖️ 바네르지 교수는 AI가 중간 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소득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AI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실직자 지원을 위한 세금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죠. 😥 이러한 상반된 시각은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이번 뉴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교수가 한국을 방문하여 ‘AI 국민배당금’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되었어요. 🤖 하윗 교수는 AI를 전기,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보며, 이러한 기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진정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어요. 과거 전력화 시대에도 전기가 도입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죠. 💡

이러한 하윗 교수의 발언은 최근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AI 관련 정책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어요.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사회 전반에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에요. ⚖️ 연관 기사에서 다뤄진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AI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AI에 대한 과세 및 세제 개편을 주장했지만, 하윗 교수는 AI의 짧은 역사와 미래의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급진적인 세금 부과나 배당금 논의는 이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

이처럼 AI 기술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하윗 교수는 AI가 루틴한 인지적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았어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AI 신생 기술의 진흥을 강조하며 혁신을 꺾는 과도한 규제는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 전략 논의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는 지점입니다.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23년 9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는 세계지식포럼에서 AI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며 AI에 대한 세제 개편을 주장했어요. 🙅‍♀️ 그는 AI 도입에 대비가 잘 된 산업군과 기업일수록 근로자 소득이 줄고 있으며, 특히 중간 숙련 노동자가 AI 대체 가능성이 높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어요. 📈 하지만 정부는 AI 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라 지적하며, 엘리트 교육 수요 증가가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

2024년 3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 이는 AI의 이점을 활용하되 잘못된 정보 확산이나 국가 안보 위협 같은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였어요. 🛡️ AI 학습 과정에서의 편향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함께,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및 소득 불평등 심화 위험이 지적되었어요. 💼 반면, AI 산업계는 규제가 기술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고, 새로운 기술 발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어요. 💡

2025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은 AI 도입이 임금 불평등은 완화할 수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심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 IMF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고소득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데이터 효율성 개선을 통해 자본 수익률을 높여 부유층의 자산 수익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 결국 임금 격차 완화보다 자산 격차 확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

2026년 5월 15일

피터 하윗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한국을 방문해 AI 국민배당금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 그는 AI를 전기, 자동차와 같은 '범용기술'로 규정하며,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AI 진흥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또한 AI가 루틴한 인지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하윗 교수와 만나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며, 한국이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임을 언급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AI 기술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요. AI가 단순 반복적인 인지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업무에서 벗어나 다른 분야에 더 집중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이는 개인의 생산성 향상과 더 나은 직업 기회 탐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AI 기술의 발달로 인해 특정 직업군, 특히 중간 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 또한, AI 기술 도입에 대비가 잘 된 산업군과 기업일수록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이는 개인이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인 학습과 재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함을 시사해요. 📚

AI는 범용 기술로서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 기업들은 AI 기술을 통해 데이터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최전선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 하지만 AI 기술의 급격한 도입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AI 도입에 대비되지 않은 산업군이나 기업에게는 큰 도전을 안겨줄 수 있어요. 📉 또한,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랍니다. ⚖️

AI 기술의 발전은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와 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 피터 하윗 교수는 AI가 아직 신생 기술인 만큼, 성급한 규제보다는 진흥에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AI 기술을 전기,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 기술로 보고, 확산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에요.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 도입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와 일자리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요. 😥 이에 따라 AI 세금 도입이나 'AI 국민배당금'과 같은 논의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 시장은 AI 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혁신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중요해 보여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소득 불평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요. 💡 피터 하윗 교수는 AI가 단순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마치 과거 전기가 보급된 후 30년이 지나서야 생산성 향상이 본격화되었듯, AI 역시 범용 기술로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자리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가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 IMF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고소득층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자본 수익률을 끌어올려 자산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죠. 과거 자동화 기술이 주로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했던 것과 달리, AI는 고소득층의 업무까지 대체하면서 임금 불평등은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어요. 💰

이러한 상반된 전망 속에서 AI 기술에 대한 규제 논의도 활발해요. ⚖️ AI의 잠재적 위험, 예를 들어 일자리 감소, 잘못된 정보 확산, 편향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이미 AI 규제 법안에 합의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AI가 아직 신생 기술이고 혁신 잠재력이 크므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 🚀 특히 한국과 같이 AI 후발 주자의 경우, 선제적인 규제 도입이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해요. 🇰🇷

결론적으로 AI는 사회 전반의 경제 구조를 바꾸는 '범용기술'로서, 그 영향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AI 기술 자체의 진흥과 확산이라는 측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 마련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AI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피터 하윗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는 AI가 아직 신생 기술이며, 전기나 자동차처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 따라서 AI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그로 인한 사회적 이익 분배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AI가 기존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다른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는 장기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 AI 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AI의 긍정적인 효과가 사회 전반에 스며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요. ⏳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AI 기술이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해요. 🧐 IMF의 연구에 따르면, AI는 고소득층의 자산 수익률을 더욱 높여 부의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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