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중요규제' 중 절반가량이 정작 정밀검증 단계인 '표준형 규제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