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년엔 100조 …"지급기준 바꾸고 사용처 늘려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 현장에 무조건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아킬레스건으로 부상했다. 인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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