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교육세율 1%로 인상 세금 부담 등 4873억 증가 연평균 증가액의 11배 달해 대출금리에 전가 우려 커져

법인세·교육세 인상에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예금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세금·공과금은 1조2421억원으로 전년 동기(7548억원)보다 4873억원 증가했다. KB금융의 증가액이 1492억원으로 가장 컸고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뒤를 이었다.

올해 증가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액(436억원)의 11배에 달한다. 회사별로는 신한금융이 예년 평균의 16배, 하나금융 12배, KB금융 10배, 우리금융 8배 수준으로 늘었다. 4곳 모두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주된 원인은 교육세율 인상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금융·보험사의 수익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올랐다.

교육세는 올해 수익을 기준으로 내년에 납부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발생한 분기마다 비용으로 선반영된다. 이익이 아닌 총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업황이 악화해도 부담이 줄지 않는다.

법인세율도 올해부터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됐다. 이에 따라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누적 법인세는 5조821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22억원(13.3%) 늘었다.

담합 관련 과징금도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1일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혐의로 4대 은행에 2720억원을 부과했다. 이달 4일에는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 3712억원을 확정했다.

예금보험료 인상도 추가 부담 요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9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맞춰 업권별 예보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보호 대상 예금은 늘었지만 예금보험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목표치보다 최대 42조8000억원 부족한 상태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은행 예보료율은 0.08%에서 0.13%로,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오른다. 지난해 은행권 납부액(1조4600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은행의 연간 예보료 부담은 약 9100억원 늘어난다.

늘어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가 소비세 성격을 띠어 대출금리나 보험료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은행은 지난 7월부터 교육세 인상분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됐지만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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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00 ▼ 2.97%

KB금융의 세금·공과금 증가액이 1492억원으로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은행·증권·보험 계열 수익에 적용되는 교육세율 인상분은 분기별 비용으로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늘어난 세부담과 과징금이 단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55550 KOSPI

87,500 ▼ 3.53%

교육세율 인상이 반영된 가운데 신한지주의 세금·공과금 증가폭은 예년 평균의 16배에 달했습니다. 금융·보험사 수익 1조원 초과분의 교육세율은 올해부터 0.5%에서 1%로 높아졌습니다. 수익 기반이 유지될수록 세금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가 수익성 방어의 반대급부입니다.

086790 KOSPI

125,100 ▼ 1.34%

하나금융지주는 법인세·교육세 인상과 담합 과징금 등 비용 부담이 커진 4대 금융지주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세금과 공과금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세무 비용 확대와 추가 예금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향후 수익성 관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16140 KOSPI

32,600 ▼ 1.21%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한 4대 금융지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및 담합 과징금 부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에 이어 예금보험료율 인상안까지 겹치면서 수익성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현실화하면 예대마진과 우대금리 운용의 조정 폭이 반대급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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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이 겹치면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 3분기 누적 세금·공과금은 전년 대비 4873억원 증가한 1조2421억원에 이르렀다.

주된 원인으로 교육세율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그리고 최근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가 있으며, 이는 4대 금융지주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또한, 예금보험료 인상에 따라 소비자에게 추가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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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가을, 4대 금융지주를 덮친 세금과 과징금 폭탄의 모든 것 💸

Key Points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세금과 공과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비상이 걸렸어요. 📉💸🏛️📊

2026년 11월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세금·공과금은 1조 2421억 원으로 집계되었어요.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73억 원이나 급증한 수치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액의 11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예요. 📈💰🏢🔍

이렇게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세율 인상이에요. 올해부터 금융·보험사의 수익 중 1조 원이 넘는 부분에 붙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올랐거든요. 게다가 법인세율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오르면서 3분기 누적 법인세 부담도 크게 늘어났어요. 📜💵🏦⚖️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국고채 입찰 담합 과징금, 금융위원회의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등 각종 과징금 폭탄까지 겹쳤어요. 앞으로 예금보험료율 인상까지 예고되면서, 늘어난 비용 부담이 결국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요즘 금융지주사들의 곳간이 여러 가지 세금과 과징금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 이번 뉴스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세와 교육세율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금융사들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에요. 📈 특히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 덕분에, 올해부터는 금융사와 보험사의 수익 중 1조원이 넘는 부분에 매겨지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껑충 뛰어올랐답니다. 🏛️

여기에 나라에서 매기는 세금뿐만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 내야 하는 과징금까지 사방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금융 당국이 국고채 입찰 담합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 교환 담합, 그리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문제 등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잇달아 부과하면서 금융사들의 부담을 훨씬 무겁게 만들었지요. ⚖️ 이익이 줄어들어도 총수익을 기준으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세금과 각종 제재 비용이 한꺼번에 겹친 셈이에요. 📉

게다가 앞으로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예금보험공사마저 예보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요. 🏦 이렇게 불어난 비용들이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소비자들의 대출금리나 우대금리 축소 같은 방식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되었답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24년 12월

국회에서 교육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보험사의 수익 중 1조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0.5%에서 1%로 인상될 기반이 마련되었어요. 🏛️📈

2025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정보 교환을 통한 담합 혐의로 4대 은행에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금융지주들의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었어요. 💸🏦

2025년 9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상향에 발맞춰 업권별 예보료율 인상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

2026년 1월

올해부터 교육세율과 법인세율이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됨에 따라 금융지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

2026년 11월 초 (4일~11일)

금융위원회가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3712억원을 확정했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1조6266억원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

2026년 11월 17일

4대 금융지주의 올해 3분기 누적 세금·공과금이 1조2421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늘어난 비용이 대출금리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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