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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지난 7월 관리급여화 전환 횟수 제한·선행 물리치료 조건 생겨 신장분사치료 등 유사한 치료 증가
# 최근 어깨가 아파 병원을 찾은 A씨는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치료 효과가 적다고 느낀 A씨는 병원에 추가 진료를 문의했고 신장분사치료를 권유받았다. A씨는 애초에 도수치료를 생각했지만 비급여라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횟수 제한이 생기자 치료 효과가 유사한 비급여 진료인 신장분사치료 등의 진료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실손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던 도수치료는 일부 환자들의 과잉 진료로 실손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리급여화됐지만 사실상 유사한 비급여 진료가 늘면서 실손 적자 개선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된 뒤 도수치료 처방을 중단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다. 또 일부 병원은 비급여인 신장분사치료를 처방한 뒤 이전의 도수가격과 유사한 비용을 받는 곳도 있다.
신장분사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다. 냉각 자극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하는 것이다. 보통 목·허리·어깨의 통증이 반복되거나 근육이 뭉쳤을 때나 수술 뒤 통증 감소와 염증 완화가 필요할 때도 쓰인다.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거나 비교적 짧은 시술 시간으로 통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사실상 도수치료와 치료 목적 및 효과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이에 최근 도수치료의 대안으로 신장분사치료가 급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실손 적자 개선을 위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실손 매해 1조원대 적자에…개선 필요 공감대
이는 해마다 1조~2조원대의 적자를 내는 실손의 적자를 개선하겠다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의 목적에 반대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청구건수가 감소하더라도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 실손의 적자 폭이 줄어들기 쉽지 않아서다. 일상생활의 진료 등을 보장하는 성격인 실손은 운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적자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 됐다. 또 실손 적자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증가 부담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도 있었다.
더욱이 신장분사치료는 비급여인 만큼 병원이 자체적으로 진료 수가를 정할 수 있다 보니 적게는 4만~5만원대, 또 많게는 10만~20만원까지 받는 곳 등 가격도 제각각이다. 병원마다 부위가 1~2개 인지, 또 분사 횟수와 사용 장비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져서다.
올해 8월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에서 취합한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55만5204건)과 비교하면 92% 줄었다.
반면 도수치료와 치료 효과가 유사한 냉각 에너지를 통증 부위에 짧게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 14만2924건에서 올해 8월 21만8074건으로 53% 늘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제도 변화로 도수치료를 받기 전 기본 물리치료를 받는 등 선행 조건이 생겼지만 당장 도수치료와 유사한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도 있다”며 “환자들이 다른 유사한 진료를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른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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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0 ▼ 2.31%
한화손해보험을 포함한 손해보험사 5곳이 집계한 8월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21만 8074건으로 지난해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이후 대체 비급여 진료로 수요가 몰리면서 병원별로 4만~20만원대의 제각각인 수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풍선효과로 인한 비급여 진료 증가가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 적자 개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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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00 ▼ 1.07%
삼성화재를 포함한 손해보험 5사의 근골격계 치료 청구 현황에서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로 관련 청구가 급감한 반면 유사한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선효과로 인한 비급여 진료 증가가 실손보험의 적자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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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0 ▼ 0.52%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이후 현대해상을 포함한 손보사의 유사 치료 청구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신장분사치료는 냉각 자극으로 통증 감소를 돕는 비급여 진료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유사 비급여 진료의 확산은 실손 손익 개선을 제약하는 반대급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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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로 인해 환자들은 대안으로 신장분사치료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1년 전보다 92% 급감한 반면,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53% 증가하며 비급여 진료의 수익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손보험의 적자 개선 취지와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AI 해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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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문턱 높이자 '풍선효과' 현실화… 신장분사치료로 몰리는 환자들 🌬️🏥💰
Key Points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A씨는 도수치료 대신 신장분사치료를 권유받았어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도수치료에 횟수 제한이 생기면서 치료 목적이 유사한 다른 비급여 진료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어요. 🩺✨
지난 7월, 그동안 실손보험 적자의 주원인으로 꼽히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전환되었어요. 이에 따라 1회당 가격이 정해지고 횟수 제한과 선행 물리치료 조건이 생겼답니다. 실제로 올해 8월 주요 손해보험사의 도수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2%나 크게 줄어들었어요. 📉📋
하지만 도수치료의 빈도가 줄어든 자리에 냉각 스프레이를 분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신장분사치료 같은 유사한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고 있어요. 실제로 신장분사치료 청구 건수는 지난해 8월보다 53%나 늘어났는데요.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의 적자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그동안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에 강력한 제동이 걸리면서 의료 현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 보건당국은 매년 1조 원에서 2조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결하고 가입자들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칼을 빼들었답니다. 🏥 지난 7월부터 도수치료는 관리급여화로 전환되어 1회당 가격이 4만 원대 수준으로 정해지고, 연간 이용 횟수도 최대 15회로 엄격하게 제한되었어요. 📜 여기에 의사의 처방 외에도 선행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까지 붙으면서 병원들은 도수치료 처방을 줄이는 추세예요. 🩺
하지만 환자들과 병원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면서 예상치 못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어요. 🎈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 목적과 효과가 비슷한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 등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 실제로 관련 통계를 보면 도수치료의 청구 건수는 급감한 반면, 냉각 스프레이 등을 분사해 통증을 줄이는 신장분사치료의 청구 건수는 크게 늘어났어요. 📊
문제는 신장분사치료가 여전히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남아있다는 점이에요. 💰 비급여 진료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가격이 제각각이고, 실손보험 청구도 가능해요. 🏷️ 결국 도수치료에 걸어둔 빗장이 다른 유사한 비급여 치료로 수요가 이동하는 결과를 낳으면서, 실손보험의 적자 폭을 줄이고 보험금 누수를 막으려던 애초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25년 1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환자 자부담을 90~95%로 높이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어요. 🩺 과잉 진료를 막고 실손보험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급여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2세대 초기 가입자에 대한 계약 재매입 추진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답니다. 📋
2025년 5월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과잉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기초안을 확정했어요. 💡 5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진료비의 5%만 보장받게 되지만, 구체적인 진료 수가와 대상 항목을 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이 이어졌답니다. 🤝
2025년 9월
도수치료의 반복적인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사례가 이어졌어요.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백내장과 도수치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보험사는 과도한 치료에 대해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는 경향을 보였답니다. 📉
2026년 4월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가 도수치료 1회당 가격을 4만 원대로, 연간 치료 횟수를 최대 15회로 제한하는 방향을 잡았어요. 🎯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의료계와 물리치료사협회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발했답니다. ⚠️
2026년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화로 전격 전환되면서 횟수 제한과 선행 물리치료 조건 등이 새롭게 생겼어요. ✨ 1회당 가격과 연간 15회 이용 한도가 정해지면서 과잉진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았지만, 치료 목적이 비슷한 신장분사치료 같은 유사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답니다. 🎈
2026년 8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시행 이후 주요 손해보험사의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의 일평균 청구 금액이 급감했으나, 신장분사치료 등 대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실손 적자 개선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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