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기금부터 적립땐 내국세 줄어 19.2% 연동 교부세 자동 감액” 정부 “12.8조 추가 지원”에도 지자체 “가까스로 버틴다” 토로 교부세율 인상 등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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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에 지자체는 ‘반발’ ...“지방몫 오히려 줄어든다”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기금부터 적립땐 내국세 줄어 19.2% 연동 교부세 자동 감액” 정부 “12.8조 추가 지원”에도 지자체 “가까스로 버틴다” 토로 교부세율 인상 등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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