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경제성 등을 판별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낮아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정도를 보는 평가 지표를 강화하면서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무더기로 예타를 통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