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금 지출 30% 한도 국회의결 없이 사용 추진에 재경위 반발…국감 쟁점으로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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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62조 쌈짓돈 만들어줄 판…재경위 ‘국회 패싱 특례’ 반발
정부, 기금 지출 30% 한도 국회의결 없이 사용 추진에 재경위 반발…국감 쟁점으로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국회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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