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운전자, 신호 위반하다 택시와 충돌 건보공단 “12대 중과실”…치료비 환수 통보 법원 “신호 위반만으로 중대 과실 단정 못해”교통사고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