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 되는 예타 제도 균형발전 중요성 높아지며 경제성 심사 문턱 확 낮아져 적자 예상되는 23개 사업에 28조 투입, 재정효율성 우려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경제성 등을 판별하는 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