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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