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의 감독형 FSD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국내 자동차 안전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신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규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자동차 기술에 머물러 있다.지난 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중국산 테슬라 차량의 FSD 사용 제한 문제와 소비자들의 옵션 구매대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특정 자동차업체와 소비자 간의 갈등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 자동차 산업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안전 규제 역시 시급히